보증금 늦게 받을 때 청구 가능한 이자
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 5%(민법 §379)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 무응답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안내합니다.
원
반환 의무 발생일
기본: 오늘
참고 사항
- 법정이율: 민법 §379 연 5% (개인 임대차 적용)
- 일할 단리 계산
- 상가 임대차의 일부는 상사이율 연 6% 적용 가능
- 소송 진행 시 소촉법 연 12% 별도 적용 (이 계산기 미반영)
-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